정부는 연이은 풍년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수확량의 60%에 달하는 270만t의 쌀을 공공 및 민간업체를 통해 사들이기로 했다. 또 시중에 남아도는 쌀 28만t을 사들여 비축해두는 방식으로 쌀값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값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풍'이 예상되면서 재고가 급증해 쌀값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올해 수확기 쌀 매입물량을 당초 목표치(247만t)보다 23만t 많은 270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쌀 생산량(465만t)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37만t을 사들이고 나머지 233만t은 농협 및 민간도정업체(RPC)를 통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농협 및 민간RPC에 대한 정부의 쌀 매입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800억원 많은 1조원으로 늘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올해 수확기에 작년보다 15% 이상 쌀 매입물량을 늘리는 농협 및 민간RPC에 대해 연 2%인 융자자금 금리를 0%로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돈을 무이자로 농협과 민간에 빌려줘 시중의 넘쳐나는 쌀을 많이 사들이겠다는 의미다. 대신 가격하락을 이유로 부당하게 쌀 매입을 하지 않는 RPC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자금을 융자해주지 않기로 했다.

장태평 장관은 "지난해 9월 80㎏당 16만2416원이었던 쌀값이 올해는 재고부담 탓에 10%가량 하락한 14만7000~15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더불어 쌀 소비촉진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하락에 따른 농민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김유미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