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291조8000억원으로 확정,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예산 89조원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2.5%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301조8000억원에 비해서는 3.3% 줄어들었다. 내년 총수입(세수+기금 수입)은 287조8000억원으로 올해 279조8000억원과 비교해 1.1% 감소한다.

분야별로는 보건 · 복지에 가장 많은 81조원(전체 예산의 27.8%)을 투입한다. 총예산 대비 비중은 역대 최고다. 연구개발(R&D) 분야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목표로 올해보다 10.5% 늘어난 13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4대강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6조7000억원(수자원공사 부담 3조2000억원 포함)을 책정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1만8000명에게 '자활 밑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내년에 도입한다. 일을 많이 하는 저소득층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영세 점포 2000개를 경쟁력 있는 기업형으로 육성하는 '스마트샵' 사업도 추진한다. 공무원 임금과 정원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한다.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에는 32조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국가채무는 누적 채무 증가로 올해 366조원에서 407조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5.6%에서 36.9%로 높아진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과 사회 소외계층 배려，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내년에 4% 성장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