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고리 역할을 수행할 중견기업이 활성화돼야 산업생태계에 활력이 생기고,국가경제도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장(장안대 교수 · 세무회계학)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가 주관하고,한국경제신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재계 및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 회장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유도 정책으로 중소기업은 양적인 팽창을 했지만,중견기업들은 철강 휴대폰 반도체 등 선도사업에서 소외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면서 대 · 중소기업 간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환위기 전인 1996년 전체의 0.09%와 0.02%였던 중견기업과 대기업 비중은 2006년 각각 0.06%와 0.01%로 낮아졌다.

조 회장은 이어 "수준 높은 R&D(연구개발) 역량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기술분업을 통해 해외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중소기업과는 생산 · 기술협업 등 가교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최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중견기업 활성화의 최대 장애요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 같은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 완화 △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 기업 분류별로 차별화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면 혜택은 사라지고,규제는 늘어나면서 중견기업들은 높은 기회비용만 떠안게 된다"며 조세 금융 R&D 인력 지원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종업원 300명 이하,매출 1000억원 이하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를 영세기업(종업원 10명미만),소기업(50명미만),중소기업(1000명미만),대기업(1000명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제도를 세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