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가 총 51조4864억원으로 최근 2년간 지방채의 증가율은 그 전 4년보다 무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지자체의 부채는 총 19조486억원,지방공기업 부채는 32조4378억원으로 총액이 51조4864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자체 부채는 민선 4기(2006~2008년) 동안 1조6135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민선 3기(2002~2006년) 4년 동안의 증가액 3448억원보다 무려 4.7배나 높다. 국가재정에 이어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부채의 증가세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이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지방채 1위는 경기도(3조1773억원)로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11.4%였다. 부산(2조4273억원)과 대구(1조7960억원)，인천(1조6279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1조5544억원)과 경남(1조2692억원) 등도 비율이 높았다.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발행하는 공채(公債)다.

예산에 비해 지방채가 많은 곳은 광주(43%)，대구(36.2%)，부산(30.1%)，인천(25.3%) 순으로 전국 평균 채무비율인 13.3%를 한참 웃돌았다. 지방공기업의 인구 1인당 채무비율 순위는 제주(97만6763원)，대구(72만479원)，부산(68만959원) 순이었다. 1인당 채무액의 전국 평균은 38만4512원이었다.

16개 지자체에 소속된 전국 123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자산 규모는 60조5227억원，부채는 32조437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115.5%에 달했다. 그 중 가장 높은 증가액을 보인 기업은 서울시SH공사로 2005년 말 3조3628억원이었던 부채가 지난해 말엔 10조8090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부산도시공사는 2005년 말 1817억원이던 부채가 지난해 말 1조7869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대구지하철공사도 같은 기간 4605억원에서 95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해선 정부가 공자기금을 활용해 장기저리로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경우 3년간 특별교부세 등으로 이자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미 2006년부터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악화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엔 이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재정 적자는 국가적 큰 위기이므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