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4~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참가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지,금리 인상 시점은 언제로 잡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G20 정상들은 일단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데 입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의 경기 호전이 대부분 이 같은 긴급 정책의 약발이어서 경기가 제대로 회복 탄력을 받을 때까지는 거둬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G20 정상, 피츠버그서 '출구전략 시기' 입 맞출까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 중 가장 민감한 것은 금리 인상 시기다. 금융위기가 터진 직후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첫 대응조치로 공조한 게 바로 금리 인하였다. 앞으로는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가로막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예방하는 적절한 금리 인상과 시점이 관심의 초점이다.

사실상 각국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일부를 조금씩 위기 이전으로 되돌리는 모습이나 금리 문제는 섣불리 손대지 않고 있다.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면 그나마 살린 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고,저금리를 너무 오래 방치하면 인플레라는 부메랑이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20 정상들은 금리에 대해선 일절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도 "출구전략의 구체적인 타이밍과 성격이 피츠버그에서 논의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제는 6개월 안에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확장적 재정 · 통화정책의 진퇴를 공조하겠다는 의지만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얘기다.

출구전략 다음으로 중요한 의제는 위기를 촉발한 금융권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다. 특정 회원국이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감독 개혁을 하더라도 각국 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틈이 벌어지면 효과가 감소되는 만큼 공동 보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금융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금융권 임직원들의 과다 보수 체계 개선,은행권의 자본력을 탄탄히 다지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에서 협력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런던 G20 회의에서 주창한 보호무역주의 배격론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타이어 분쟁을 벌이고 있어 더욱 그렇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경제의 불균형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무릅쓰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역할을 했으나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들은 IMF 내에서 자신들의 의결권 확대를 재차 촉구할 전망이다. 한국으로선 피츠버그 회의에 이어 4차 회의가 열릴 경우를 대비해 서울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G20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린다는 것은 기존 주요 8개국(G8) 회의를 대체하는 세계 경제구도의 권력 이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G20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금융 개혁을 비롯한 위기 해소 방안을 협의해왔지만 이번 회의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