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사회적자본지수 분석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22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원 수석연구원은 16일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70점으로 이탈리아(5.87점)에 이어 22위로 나왔다고 밝혔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와 규범 등 사회의 무형 자산을 일컫는 개념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원은 신뢰, 사회규범, 네트워크, 사회구조 등 4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지수를 산출했다.

가장 뒤떨어진 분야는 29개국 중 24위에 머무른 신뢰지수로 10점 만점에 5.21점(OECD 평균 6.18점)이었다.

신뢰지수는 금융시장, 공공기관, 종교ㆍ언론ㆍ노조ㆍ기업 등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소유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고 말했다.

사회규범지수(5.19점)와 사회구조지수(5.77점)는 각각 22위였다.

사회규범은 탈세와 뇌물수수 등에 대한 시민의식, 부패도, 법질서 준수 정도 등을 반영했다.

사회구조지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사회갈등지수, TVㆍ인터넷 보급률, 이민자 비중 등을 토대로 계산했다.

사회규범지수에서는 법질서 준수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식의 점수가 낮았고, 사회구조지수에서는 정부의 효과성과 사회갈등 해소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노조, 협회, 종교 등 단체에 가입한 비중인 네트워크지수 6.00점으로 13위였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정책결정에 반대하는 사례가 잦고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법질서 준수 의식도 낮다"며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폐쇄적 네트워크와 배타적 집단주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기구의 권위를 활용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촉진하고, 정부는 공공사업 입안 단계부터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