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5% 안팎 증가할 듯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 정도 많은 17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로 하향 조정하면서 세수 규모를 164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8년 국세 수입액(167조3000억원)보다 적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함께 내년도 세제개편안 효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예상보다 5%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에도 비중을 둔 세제개편과 맞물려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호전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수가 5% 내외 늘어나면 총 세입 금액은 172조원 안팎이 된다.

정부가 내년 세입 여건을 올해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경기회복 속도와 세제 개편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때문이다.

당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세수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데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규모 감세법안의 영향으로 내년에만 1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정돼 내년 세입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6%(실질 성장률 4%)로 설정, 9조9000억~13조2000억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 성장률이 1%p 올라갈 때마다 세수는 1조5000억~2조원 증가한다. 또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예정대로 통과할 경우 3년간 10조50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고 내년에만 7조7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정부는 내년도 명목 GDP 성장률을 6.6%로 잡고 있으나 최근 경기흐름을 볼 때 이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른 세수 증대 요인까지 감안하면 정부 전망보다 더 걷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세수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액 5조2000억원은 징수시기만 앞당긴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는 160조원 후반대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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