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3%↓..증권거래세만 소폭 늘어

감세정책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13%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민주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천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1조3천145억 원에 비해 13.0%(10조5천601억 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조4천522억 원에서 17조9천424억 원으로 23.5%, 소득세가 17조2천237억 원에서 14조6천263억 원으로 15.1%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전체 세수 감소분의 76.8%를 차지했다.

이는 올해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소득세율은 과표 8천800만 원 이하 구간이 8~26%에서 6~25%로, 법인세율은 과표 2억 원 이하 구간이 13%에서 11%로 각각 인하됐다.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지난해 감세 법안이 통과된 영향을 받아 작년 5월말 8천241억 원에서 올해 5월말 현재 4천544억 원으로 44.9% 감소했다.

이밖에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개별소비세 세수가 1조4천459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6%, 부가가치세가 19조3천488억 원으로 6.8%, 주세가 1조2천446억 원으로 9.1%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올해 들어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3천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세목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평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힌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을 뿐이며, 과거 5년 간 월별 징수비율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올해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6월말 기준 5년 간 평균 징수비율은 연간 계획치의 50.4%였지만 올해의 경우 잠정치로 51.6%로서 평균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연초만 해도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었다"며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생각보다 세수가 늘어나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