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9위..4단계↑ 싱가포르 4년째 1위

세계은행(WB)의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9일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은 올해 19위로 지난해 23위에서 4계단 상승했다.

이는 2003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가 시작된 이래 가장 좋은 순위다.

한국은 2003년과 2004년 23위, 2005년 27위, 2006년 23위, 2007년 22위, 2008년 23위에 머물렀다.

또한 한국의 올해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이다.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1위→1위), 홍콩(3위→3위), 태국(12위→12위), 일본(13위→15위) 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이번 조사에서 조세, 고용, 재산 등록, 신용정보 취득, 투자자 보호, 교역, 계약 이행, 건축 허가, 창업 환경, 폐업 절차 등 10개 분야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친화적 정도를 평가했다.

한국은 창업환경에서 지난해보다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지난해 126위였으나 올해는 5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교역 환경 역시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최저자본금 폐지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업환경이 개선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노동분야는 여전히 150위로 지난해(152위)와 비슷하게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는 법정 퇴직금 등 해고비용 과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조세 분야의 경우 지난해(43위)보다 낮은 49위를 기록했다.

이는 총 조세 부담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소요시간(250시간)이 OECD 평균(194시간)보다 높은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건축허가는 작년 23위에서 올해 23위, 재산권 등록은 67위에서 71위, 자금 조달의 용이성은 12위에서 15위, 투자자 보호는 70위에서 73위, 채권 회수 절차는 8위에서 5위, 퇴출 절차는 12위에서 12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측은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평가를 대비해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퇴직연금법 개정 등 이미 확정된 과제는 신속히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용.해고, 재산권 등록, 투자자 보호 등 취약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지속적인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싱가포르가 4년째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와 같이 뉴질랜드가 차지했으며, 홍콩, 미국,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해보다 3계단 떨어진 15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한국을 앞섰고, 태국(12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스웨덴(18위) 등도 우리보다 앞섰다.

하지만 중국(89위), 러시아(120위), 브라질(129위), 인도(133위) 등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워싱턴.서울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심재훈 기자 jh@yna.co.kr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