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4~5%로 하향조정…재정균형 2013~2014년으로 연기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춘 2014년 정도로 잡았다.
또 경제성장률은 4~5%,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채무는 GDP의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는 30%대 중반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세계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올초 대규모 추경편성과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0.1%에서 올해 말 35.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12년으로 잡았던 재정수지 균형시점도 1~2년 뒤인 2013~2014년으로 미뤄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전에 정부가 이같은 초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올초 대규모 추경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 때문"이라며 "지난 4월 국회는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승인하면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전망을 정기국회 이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 초안에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4%가량 성장하고 2011년이후에는 잠재성장률 5%안팎의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7% 성장'을 처음으로 공식 하향조정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IMF 등 국내외 연구소 등의 전망치를 최대한 참고해 이같은 성장을 예상한 것"이라며 "747가운데 7% 성장의 경제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9월말까지 이같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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