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특보 "법인·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 지속돼야"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특보는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정치권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감세가 투자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투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기에는 투자가 덜 줄어든 것이야말로 감세정책의 효과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뿐만 아니라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높은 실정인 만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 소득세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40년간 경험을 보면 감세가 경기부양에 유효했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도 있다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이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법인 · 소득세율 인하를 2년 또는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예정대로 내리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감세 폭이 5조~10조원에 이르는 만큼 감세를 유보해 그 재원으로 서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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