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많을수록 파업 거세다"
그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노조 전임자가 노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상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에 기여한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실증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 1138개 기업을 표본으로 업종,매출,종업원 수 등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분석 결과 노조 전임자의 수가 많을수록 해당 기업의 노사 간 협력 정도는 낮아지고 파업 발생 확률은 높아졌다. 그는 또 "노조 전임자의 수와 기업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놓고 분석했을 때도 서로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며 "노조 활동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복수 노조 도입과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그는 "복수의 노조가 개별적으로 사측과 임금 인상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경우 교섭 비용이 최소 37.5%에서 최대 57.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노조 체제의 쟁위행위 발생 건수를 1이라고 했을 때 복수노조 체제에서는 쟁의행위가 최대 1.27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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