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체의 27% 해제, 주택 37만가구 건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0만140㎢로 여의도 면적(2.9㎢)의 37.2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면적은 3천939㎢로 작년까지 총 27%가 해제됐고, 주택건설 실적은 37만1천가구로 4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작성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토의 면적(남한 기준)은 10만140㎢로,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라 1년 전(10만32㎢)보다 여의도 면적의 37.2배에 달하는 108㎢가 늘었다.

이는 땅은 있지만 지적 공부에 미등록된 토지 312.3㎢(접경지역)까지 포함한 수치다.

도시화율은 90.5%로 인구의 10명중 9명이 도시에 거주해 도시 집중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화율은 1970년 50.1%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81.9%, 2000년 88.3%, 2005년 90.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천136㎢로, 이중 농림지역이 5만689㎢(48%), 관리지역 2만5천603㎢(24%), 도시지역 1만7천317㎢(16%),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2천527㎢(12%) 등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초 5천397㎢에서 지난해까지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으로 27%인 1천458㎢가 해제됐고, 2008년말 현재 3천939㎢가 남아 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는 올해 9월 4개 시범지구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지난해 신규 주택은 총 27만1천가구가 건설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2007년(55만6천가구) 대비 33.2% 감소했다.

주택 건설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4년(46만4천가구) 이후 4년만이다.

작년 토지거래량은 2천938㎢, 250만필지로 조사됐다.

필지수로는 대지 거래가 162만2천필지(64.9%), 면적은 임야가 1천389㎢(55.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15만9천842천㎡)보다 26만7천33천㎡(167.1%)가 증가한 42만6천875천㎡이며, 보상금액은 신도시 건설 축소와 금융위기 여파로 전년(22조3천688억원)보다 4조6천235억원(20.7%)이 감소한 17조7천454억원이었다.

전국의 도로 길이는 10만4천236㎞로 전년(10만3천19㎞)보다 1천217㎞가 늘어난 반면 철도는 선형 직선화 공사 등으로 전년(3천399㎞)보다 18㎞가 감소한 3천381㎞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