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 추진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설탕의 원료인 원당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내렸음에도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를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어 정부가 별도로 법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 3월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 40%를 10%로 내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정부는 홍 의원의 법안대로 관세율을 10%로 급격히 인하할 경우 국내 설탕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일단 20%대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설탕업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면서도 업계 의견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설탕 재료인 원당 가격이 연초보다 80% 가까이 급등하자 국내 설탕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설탕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설탕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지난 17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차지한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조만간 설탕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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