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 원당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설탕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하는 설탕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설탕의 원료인 원당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내렸음에도 설탕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 설탕 완제품 관세율 인하를 위한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어 정부가 별도로 법안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지난 3월 설탕 완제품 수입관세율 40%를 10%로 내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정부는 홍 의원의 법안대로 관세율을 10%로 급격히 인하할 경우 국내 설탕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일단 20%대 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설탕 완제품 관세율을 지나치게 인하할 경우 오히려 설탕업계를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면서도 업계 의견을 두루 반영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설탕 재료인 원당 가격이 연초보다 80% 가까이 급등하자 국내 설탕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설탕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설탕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지난 17일부터 설탕 출고가를 평균 8.9% 인상했고, 나머지 절반가량을 차지한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조만간 설탕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