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내년 정부예산 규모와 관련, "정부가 내년에 추경을 전제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예산을 뺀 내년 예산규모 290조원을 분석해보면 국정의 모든 분야의 지출이 올해보다 줄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내년 정부 예산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호도용으로 보여지지만 적절치 않다"며 "4대강 예산 8조6천억원을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관련 예산을 현상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 세수를 보장하면 4조8천억원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짜면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8.15 경축사에선 기존 이명박 정권의 발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결과에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교원평가제를 찬성한다"며 "다만 평가절차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군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지 않으면 재앙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유선호 의원은 "대검 중수부는 폐지되고, 그 기능은 지방검찰청이 하도록 개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