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역경제권 신규사업 등 제동

제주도가 각 부처에 신청한 내년도 국고 예산 규모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대폭 줄어든 데다 추가 감액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예산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 9천130억 원을 신청했지만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 규모는 1천270억 원이 삭감된 7천86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국고 지원 예산은 크게 광역.지역발전특별회(이하 광특회계)와 일반국고로 나뉘는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제주도의 광특회계는 3천552억 원으로 당초 신청액 4천62억 원에 비해 510억 원이나 감액 조정됐다.

이는 광특회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의 제주계정을 제외한 국가 직접 편성 예산규모가 당초 957억 원에서 447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 직접 편성사업으로 이관된 국가지원 지방도와 배수개선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광특회계로 지원이 필수적인 광역경제권발전계획 관련 신규사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또 광특회계 이외에 일반국고 예산도 제주도가 부처에 신청한 5천68억 원 가운데 760억 원이 감액된 4천308억 원만 기획재정부에 제출됐다.

이처럼 국고 예산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4대강 살리기로 국가 재정이 특정사업에 쏠리고 있는데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예산 중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감액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의 예산 규모를 지키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8월을 '국고 절충 총력 추진의 달'로 정하고 올해 국고지원 예산 규모보다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발전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유덕상 전 환경부지사에게까지 "서울에서 거주하며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기획재정부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사업과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절충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