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된 지 15년이 됐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2조8000억원인 지난해 조세수입 가운데 소득세 · 부가가치세 · 관세 등의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8.7%(167조3000억원)에 달한 반면 재산세 · 주민세 ·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21.4%(45조5000억원)에 그쳤다.

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된 첫해인 1995년(21.2%)과 비교해 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 비율은 1995년(21.2%) 이후 오히려 낮아지기 시작해 2000년 18.1%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2년(23.3%) 정점에 달한 뒤 이후 21~23%대를 유지해왔다.

지방세 비율이 20% 안팎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자체 중에는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세수입 중 일부가 지방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지방으로 이전돼 총 조세수입의 61% 정도를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득세 · 소비세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지방세 비율은 2006년 기준(23.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24.6%)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중 스위스(53.7%)와 캐나다(51.5%)는 지방세가 국세보다 많고 독일(49.7%),벨기에(47.8%),스페인(45.2%),미국(44.1%),일본(40.3%) 등 총 16개국이 한국보다 지방세 비율이 높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