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 자생력 강화 지원 주문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 경제의 `W자(字)'형 성장에 대비해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세계 경제 회복세 점검 및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소진되는 내년 하반기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여력과 내수 기반 확대가 관건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를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유동성 회수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단기 유동성이 기업 등 실물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부문의 투자펀드와 부동산 장기투자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W자형' 성장과 관련, 우리나라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환율효과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상대적으로 선방했으나 향후 회복세는 미국, 중국 등 해외 경제의 향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미국 경제가 이중침체(더블딥)를 보였을 때의 공통점은 경기침체와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라고 지적,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회복된 뒤 부양책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재차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