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개 사업 중 70개 미흡 평가

정부 일반 재정사업 346개 가운데 5분의 1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업의 예산삭감 및 사업폐지가 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33개 부처의 346개 일반 재정사업(23조1천억원)에 대해 계획(30점), 집행(20점), 성과(50점)를 평가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일반 재정사업의 전체 평균점수는 65.9점으로 전년의 66.7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등급별로는 '우수' 이상 사업이 5.5%(19개), '보통'이 74.3%(257개), '미흡' 이하 사업이 20.2%(70개)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미흡' 이상 등급의 사업 비중이 27.0%에서 20.2%로 줄었고 '보통' 등급은 58.7%에서 74.3%로 늘었다.

'미흡' 이하 사업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가중치가 높은 '성과달성도' 지표의 점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지식경제부, 경찰청, 국방부,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수' 이상 사업을 2개씩 받아 가장 많았다.

반면 '미흡' 이하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12개로 최다였으며 농림부(10개),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7개),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6개) 순이었다.

재정부측은 "문화부가 미흡 이하 사업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간접 사업이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간접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보조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부처에서 직접 관리가 안 되며 지자체 등이 실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화 분야는 전체 평균 점수가 79.8점이었다.

등급별로는 우수등급 이상 사업이 20.3%(22개), 보통등급이 55.6%(60개),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이 24.1%(26개)였다.

부처 가운데는 관세청이 2개 사업에 대해 '매우 우수'를 받아 가장 성적이 좋았으며, '미흡' 이하 사업은 국방부(5개), 국토부(4개), 교과부(3개)가 많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0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할 방침"이라면서 "평가가 좋은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등급 이하 사업은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 이상 삭감 또는 사업 폐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