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포럼 기조강연..기업구조조정 지속적 추진 필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9일 향후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시 경험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해 위기 대응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제주 하계포럼에서 `최근 경제 동향과 향후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 질서 변화에 맞는 효율적 금융 규제와 감독 방향의 정립, 위기 이후 금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 및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세부 금융 정책 방향으로 ▲자금 흐름의 선순환 유도 ▲금융의 실물부문 지원기능 제고 ▲녹색금융 등 성장 동력 확충 지원 ▲서민 금융 활성화 ▲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을 꼽았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실물 부문으로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회사의 적정 예대마진 관리 및 새로운 수익원 개발 등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한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 방안을 강구, 금융의 실물 부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과 녹색신용을 감안한 대출 한도 증액과 금리 우대, 녹색펀드 활성화,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과 함께 녹색산업 발전 단계별로 차별화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융 취약 계층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신용 개인에 대한 생계 자금 보증과 대출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신용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액 서민 금융(micro credit)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위기 이후 경제 회복 시 탄력 있는 성장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채권단 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원칙을 견지, 대기업그룹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여신규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인 신용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귀포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