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신중' 입장..민간 투자 촉구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 수립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현재 상황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경제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며 출구전략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강연을 통해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해 장기불황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해 나가고 거시정책기조의 정상화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러나 "확장 정책 기조를 너무 오래 가져갈 경우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조심스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어 아직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디게 되면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수출에 기대어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재정을 통한 유효 수요 증대에도 한계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올해 우리 경제 규모는 1.5% 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연간 취업자 수는 10만-15만명 줄어들고 물가는 2%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에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내수가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은 4% 내외까지 회복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예상했다.

윤 장관은 향후 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5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이어 현재 중소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품.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태생적 문제를 안고 있는 부동산 부문은 "우리 경제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 가격과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채권단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저탄소 녹색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의료 및 교육 사업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연기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을 도입할 수 밖에 없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만큼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