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맹목적 설비확장으로 공급과잉 및 이익률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경고,경기부양 부작용 차단하기 위해 투자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3일 웹사이트를 통해 철강 시멘트 조선 등의 산업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적이며 맹목적인 설비확장과 이에 따른 이익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밝혔다.공업정보화부는 시멘트산업의 경우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설비투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8.6% 증가해 연말까지 약 2억t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총 생산능력이 연 18억t으로 확대됐으나 연말 예상 소비는 16억t에 불과해 추가 생산물량이 모조리 공급과잉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업도 같은기간 투자가 55.5% 늘어났으며 생산능력은 25 %가량 증대됐다고 지적했다.공업정보화부는 생산확대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지는 한편 가격경쟁으로 기업들의 이익률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4조위안의 경기부양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상당액이 도로건설이나 민간설비 확대 등에 투입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중국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을 투자에서 소비로 전환하고 투자 중심의 경기회복에서 벗어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앞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투자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설비투자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