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부동산 부문에서 당국의 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것을 두고 출구전략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기업들이 올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속도 조절' 내지는 `거품 빼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총액한도대출과 지급준비율 조정 여부가 검토 대상에 올랐고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와 금융감독 강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책은 과열과 거품 현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역할을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조금씩 달리했다.

논란에 먼저 불을 댕긴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다.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지원정책, 한은 총액한도대출, 외화유동성 등 위기 상황에서 취해졌던 비상조치들을 다루면서 출구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DI 조동철 선임연구위원은 "다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된 우리 경제가 위기 이후 정책 방향을 먼저 고민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통화당국이 출구전략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광의의 출구전략은 이미 일부 실행하고 있는 셈이다.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늘려 넘치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있고, 외화유동성도 거의 대부분 회수했다"며 "다른 조치들은 파급력의 크기를 고려해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실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특히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타격을 받았던 외화유동성은 이를 계기로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경제 여건이 달라졌으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조치들도 재고해야 한다"며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를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보기에는 이르며, 다른 조치들도 신중히 취해져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권 실장은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의 금리 차이에서 보듯 아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많다"며 총액한도대출 조정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유 본부장도 "엄밀하게 정의하는 출구전략은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아직 손을 댈 단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위원은 "금리는 단시일 내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큰 데 금리를 조정하면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최근 경기가 좋아진 것은 정부 정책 효과에 따른 것인 만큼 금리 인상은 최후의 조치가 될 것"이라며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공급한 유동성을 거두거나 채권안정펀드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