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률 OECD 하위권
우리나라는 저(低)실업 국가임에도 고용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 회원국 중 21위에 불과했다. 이는 OECD 평균치 66.7%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한국의 실업률은 3.2%로 아이슬란드(2.3%)와 노르웨이(2.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올해 실업률 역시 3.9%로 한국은 노르웨이(3.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이 높을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이 같은 수치가 나온 것은 두 수치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더한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반면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전체 즉,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합한 수 안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취업자 수가 동일할 경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고용률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반비례한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2.9%로 OECD 평균인 27.7%보다 높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으니 고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노동 공급에 기여하지 못 하는 가정주부，학생，연로자, 교도소 수감자 등을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을 평가할 때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자리가 생겼을 때 활용 가능한 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용률이 실업률보다 더 정확한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OECD는 고용 사정을 판단할 때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