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協, "SSM 허가제 도입해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이 논의된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도 전국에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을 볼 때 SSM 등록제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WTO 서비스 협정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독과점 금지 원칙을 통해 합법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SSM이 동네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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