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1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중소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SSM 허가제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이 논의된 것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도 전국에 400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을 볼 때 SSM 등록제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점포 개설 허가제, 영업시간과 품목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WTO 서비스 협정 위반 우려에 대해서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명시된 독과점 금지 원칙을 통해 합법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SSM이 동네 골목상권을 싹쓸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