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삭감을 통해 얻은 탄소배출권을 기업이 구입할 경우 그 비용을 올해부터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기업들에 실질적인 법인세 경감을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삭감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자율적인 온실가스 배출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사용하는 경우다.배출권을 취득하면 그 기업은 배출권만큼 자사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것으로 간주된다.그러나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제3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