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재정정책기조 내년까지 유지 필요"
"부가세율 인상 등 세원 확대 검토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에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며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와 1.5%로 전망한 바 있다.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당국의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경기 침체가 제한적이었고 1분기에 안정됐다"며 "그러나 세계경제 성장이 완만할 것으로 보여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디레버리징으로 신용증가가 위축되고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성장 전망은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으며 이는 실물경제와 금융부문 간에 더욱 현저해진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와 유가 상승 탓"이라고 지적한 뒤 "하지만 강한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이에 따라 재정 확대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율적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 현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유연한 환율 제도에 대해 높이 평가한 뒤 금융제도와 관련, "당국의 신속한 원.달러 유동성 공급과 통화정책 완화로 위기를 잘 견뎌냈고 은행권은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 재정 건전화에 대해 IMF는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중요한 과제"라고 전제한 뒤 "세입 확충, 세출 조정 필요가 있으며 세입 확충 방안은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증대 뿐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세출 쪽에서는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꼽았다.

IMF는 또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바람직하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고령자, 청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노동시장 개혁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 방한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민간기업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IMF 한국경제보고서'를 8월께 발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