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부실한 실태 조사.무대책 빈축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 사태가 우려되지만 노동청은 대책 마련은 커녕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비정규직 기간제한이 적용된 1일부터 5일 현재까지 이번 달 내로 계약이 해지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6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이 같은 발표는 광주 지역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고작 12곳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노동청은 인력과 시간 부족을 탓하고 있지만 감독관 40여명이 광주에서 상주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미진한 조사 결과라는 지적이다.

노동청의 조사 결과도 확인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이었다.

노동청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300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50여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임시 고용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청에 200여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한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모두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동청의 조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광주비정규직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임금근로자 62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약 60%, 이 가운데 이번달 내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은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이뤘다.

노동청은 또 비정규직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기존 상담 창구를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좋지 않은 일을 밖으로 알리는 것을 꺼리고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신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업자 신세로 내몰릴 비정규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할 노동청이 실태 조사나 대책 마련 등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노동청은 노동자 권익을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이라는 처지도 서럽지만 기관의 무관심과 냉대가 노동자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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