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7㎞/ℓ 이상, 온실가스는 140ｇ/㎞ 이하

"MB 스탠더드, 오바마 스탠더드보다 높다"

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강화되는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 연비 기준은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ｇ 이하로 결정됐다.

청와대는 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 기준인 연비 규제와 유럽 기준인 온실가스 규제를 모두 도입하되 자동차 업체는 2개 기준 중 1개를 자율적으로 택하는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MB 스탠더드'가 `오바마 스탠더드'보다는 높고 EU(유럽연합) 수준에도 가깝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이날 보고된 2015년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유럽연합(EU)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2015년 이후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고 EU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ｇ/㎞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청와대는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강화가 자동차 업체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5일 한나라당과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6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세부 사항을 모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