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가스요금은 평균 7.9%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주택용(가정용)과 농사용은 동결하고 산업용 등 5가지 용도의 전기료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산업용과 심야전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 6.5%.전기 사용량이 적은 계약전력 300㎾ 미만 산업용 '갑'의 인상률이 3.9%에 그친 데 반해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을'(300㎾ 이상~1000㎾ 미만)과 '병'(1000㎾ 이상)은 6.9% 올랐다.

이에 따라 상가나 건물(월 2947?i 기준)은 한 달에 6670원，산업체(월 4만9599?i 기준)는 23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전기료 3.9%·가스료 7.9% 27일부터 인상
지경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이 91.4%로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95.8%)이나 상가 대형마트 소매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103.4%)에 비해 낮아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원가보상률이 낮은 교육용과 가로등용 역시 6.9% 올랐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심야전력 요금은 8.0%나 인상됐다. 심야전력은 부하가 작은 심야시간으로 전력 사용을 분산하기 위해 1985년 도입했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원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동원해 수요를 맞추고 있다.

지경부는 심야전력요금을 2013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올리는 한편 내년부터는 신규 신청 접수도 중단해 추가 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어려운 경제 사정과 서민 부담을 감안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동결됐다. 지경부는 아울러 주민등록 기준 세 자녀 이상 세대엔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20% 안팎의 전기요금을 8월부터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월 31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3자녀 가정에선 8200원 정도 요금을 덜 내게 된다.

평균 7.9% 인상된 가스요금의 경우 산업용은 9.8% 오른 데 반해 주택용은 5.1%로 인상률을 억제했다. 냉방용 일반용 열병합용 등 나머지 용도의 요금은 7.7~11.5% 오른다. 지경부는 한 달에 99㎡ 면적의 주택에서 월 66㎥의 가스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가스요금은 4만3100원에서 4만5300원으로 2200원,산업체의 월 가스요금(전국 평균 월 320만㎥ 사용 기준)은 255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250만원 오른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누적 미수금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도 이번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2조9000억원의 적자를 봤고,올해도 요금이 동결되면 자구노력으로 1조2000억원을 절감하더라도 1조1000억원의 적자(원.달러 환율 1250원,평균 유가 배럴당 54달러 기준)가 예상된다. 연동제 유보에 따른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도 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도입하고,내년 1월부터는 적용을 유보해온 가스요금 연동제도 다시 시행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 연료비의 대종을 차지하는 원유값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탄력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연동제 도입 전에라도 원유값이 오를 경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지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