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생상품 규제 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메리 샤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개리 겐슬러 시카고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22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파생상품 규제 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 보도했다.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7일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으며 SEC와 CFTC에 파생상품 규제개혁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규제안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주식·모기지·채권·CDS 등 증권 관련 파생상품은 SEC,외환·이자율·상품 등 기타 파생상품은 CFTC가 규제를 맡으며 △파생상품을 ‘규격화’하고 △중앙집중식 거래소를 설치하며 △파생상품에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SEC와 CFTC는 모든 파생상품에 규제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은 앞으로 규격화돼 중앙집중식 청산소에서 거래되며 가격·거래량·포지션 등 관련 정보가 모두 SEC와 CTFC에 보고된다.장외거래가 허용되는 일부 상품도 마찬가지로 당국에 발행 및 거래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샤피로 SEC 위원장은 청산소를 거치지 않는 증권관련 파생상품엔 공시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주식스와프의 경우 보통주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이를 위해 SEC는 증권 관련 파생상품을 모두 증권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세계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450조달러(로이터통신)에서 680조달러(국제결제은행)로 추정되며,미국내 거래는 이가운데 절반인 200조달러 정도에 달한다.이중 96.6%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거래(OTC) 파생상품으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조귀동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