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의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때처럼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해외 동향 자료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11차 통합금융감독자 회의 결과 자료를 17일 내면서 "은행 감독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독.검사 참여 문제에 대해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독일 등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이후 논의되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정보의 공유와 관련,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 중복 요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한 곳에 정보를 집중하고 다른 감독기관이 열람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 정보를 모두 쥐고 있는데다 공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원활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국제 금융계 동향을 담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과 국제금융기구가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라며 중앙은행의 권한 강화에 대한 해외의 움직임을 전했다.

영국 상원과 G30(국제 민간금융전문가 그룹)이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 안정에 관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됐다"며 "중앙은행은 금융 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협 요소 파악에 필요한 정보수집 권한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한은과 금감원이 이처럼 자신들의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은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주는 한은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한은과 금감원의 수장이 설전을 벌였다.

이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은 금융정보의 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