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이달 말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는다.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민간 배드뱅크는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6일부터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MOU 원본을 확정하고 각 회원 은행에 회람을 시작했다. 연합회는 6월 말께 참여를 원하는 은행들을 모아 MOU를 체결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자본금 출자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민간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1조5000억~2조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목표는 2조원이지만 아직까지 참여은행이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 및 농협은 참여가 확정됐으며 외환은행과 2~3개 지방은행도 참여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은행들은 규모에 따라 1500억~3000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자본금 규모는 당초 목표이던 3조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이는 자회사 편입을 피하기 위해선 은행당 지분이 최대 15% 이상을 넘을 수 없는 데다 참여 은행 수도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만약 민간 배드뱅크가 자본금 1조5000억원으로 설립될 경우 회수율 50%를 가정해 부실채권 3조원 정도를 매입할 수 있다.

현재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매입은 캠코가 맡고 있다. 민간배드뱅크는 캠코와 경쟁을 하게 된다. 민간배드뱅크 설립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기들이 직접 세운 회사에 파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가격 책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부실채권 처리 수단을 다양화해 시장 기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더 많은 편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