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 · 어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 · 융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288개에 달하는 농어업 관련 지원사업을 123개로 줄이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보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업 투 · 융자 성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118조원에 달하는 농어업 투 · 융자 기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작물 재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 재보험기금 등 비슷한 기금을 통 · 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또 축산발전기금 FTA기금 농지기금 등 9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금별로 농협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리 주체가 달라 생기는 비효율성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