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경제대국에 시장개방 확대 촉구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장기 교착 상태에 처해 있는 도하라운드(DDA) 무역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제네바에서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믿듯이 현 경제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 과정에서 뿐아니라, 대다수 저개발국가들(LDCs)의 경제를 위해서도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그동안 이룩한 진전 사항을 기초로 더 많은 것을 쌓고, 전진하기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있다"면서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새로운 길"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중국과 인도, 브라질을 포함한 신흥경제대국들이 자국의 시장을 더욱 개방하는 등 도하라운드 타결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커크 대표는 촉구했다.

앞서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지난 해 12월 주요국 각료회의를 소집해 도하라운드의 연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들의 입장이 엇갈려 포기했다.

당시 농업 협상의 최대 쟁점인 개도국의 긴급수입관세(SSM) 발동요건 완화는 작년 7월 각료회의와 비교할 때, 구체적 범위와 숫자가 나오는 등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또한 비농산물(NAMA) 협상과 연계된 개도국의 분야별 자유화(Sectoral Liberalization) 협상 참여 문제도 미국이 자국의 입장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더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커크 대표는 사흘 간에 걸친 제네바 방문 기간에 라미 WTO 총장은 물론, 주요국 대사들을 만나 도하라운드의 재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