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슈퍼캅(Super Cop,슈퍼 경찰)’으로 만드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미 정부의 이같은 구상에 일부 감독당국과 주요 의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를 약속했다.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을 FRB에 집중시키는 게 골자다.국가경제위원회(NEC)는 지난 8일 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상공회의소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시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FRB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의 구상을 선호한다”면서 “난 권한 집중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다.베어 의장은 지난주초 FRB,SEC,재무부,FDIC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미 의회에 제안했다.앞서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이 이와 비슷한 구상을 제안했다.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한 감독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알랜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의 경우 “FRB는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에 FRB를 제외한 체계적 위험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캅 FRB’ 구상은 당초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감독당국간 이해관계가 얽힌 이견 탓에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