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슈퍼캅 FRB’ 만들기 만만치 않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공황 이후 최대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시장 규제·감독 강화를 약속했다.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형 금융사를 규제하고 감독할 권한을 FRB에 집중시키는 게 골자다.국가경제위원회(NEC)는 지난 8일 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상공회의소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였다.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위기시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위해 FRB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은 이날 “셰일라 베어 FDIC 의장의 구상을 선호한다”면서 “난 권한 집중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다.베어 의장은 지난주초 FRB,SEC,재무부,FDIC로 구성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미 의회에 제안했다.앞서 수잔 콜린스 공화당 상원이 이와 비슷한 구상을 제안했다.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토퍼 도드 미 상원금융위원장도 지난 6일 “한 감독기관에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알랜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의 경우 “FRB는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에 FRB를 제외한 체계적 위험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캅 FRB’ 구상은 당초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이 제안한 것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지만 감독당국간 이해관계가 얽힌 이견 탓에 결론을 도출하는데는 수개월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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