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태양광 발전차액) 규모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자 태양광 예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 한계 용량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2009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발전용량을 50㎿로 제한했다. 태양광 발전차액 제도는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과 기존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력의 생산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

지경부는 당초 연도별 구분없이 총 500㎿에 대해 발전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존 지원 대상(300㎿)을 제외한 나머지 200㎿의 발전용량에 대해 올해 50㎿，내년 70㎿，2011년 80㎿ 등 매년 차등 배분하기로 방침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발전차액금을 따내려는 업체들이 서둘러 태양광 발전 설치 계획을 신청,이미 지난 7일 올해 지원분인 50㎿ 용량을 넘어선 상태다.

100여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최근 모여 설립한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장동일 부회장은 "토지 구입과 토목공사를 포함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1년이 넘게 걸린다"며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믿고 태양광 사업을 준비해오던 사업자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