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서 춤만 추면 되는데 그 나라 정치,경제는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미국의 한 극단에서 무용수로 일하게 될 A씨는 출국 전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자들이 세운 국내 협의체란 곳에서 총 6시간의 현지 적응 교육을 받았다. 미국의 최근 경제 상황과 질병 · 법규 · 관습 · 품위 유지 등 교육을 받아야만 나갈 수 있어서다. A씨는 "평소 신문 등을 통해 알고 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시간만 허비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 1000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된다. 또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해 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법제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발령했다.

혼란을 주던 행정규칙도 정비된다. 1993년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생시험사 면허제도가 폐지됐으나 현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에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위생시험사 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