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합세, 소비자금융 지원책 제동

미국 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을 받는 등 위상이 추락하기는 했지만 워싱턴 정가에는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민주당과 백악관은 모기지 상환금을 낮추고 신용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와 이자 부과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파산법원을 통해 쉽게 모기지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오바마와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이롭게 만드려는 모기지나 신용카드 정책은 은행과 관련 단체의 로비 속에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상원에서 관련 정책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3주전 근소한 표차로 통과는 됐지만 공화당 지지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 은행과 공화당은 모기지 원금 경감 및 파산 법원에 대한 모기지 조건 조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에도 `공조'를 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41명의 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같은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최근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대상은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은행이다.

민주당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각개격파' 차원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와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등과 논의에 들어갔고 이들 은행이 역으로 공화당에 압력을 넣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에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BoA, 캐피털원 파이낸셜,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 신용카드사 경영진들을 만나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향후 몇 주안에 정부가 소비자 금융부문의 현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