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세계 10위 수출국 진입'과 '시장점유율 3%대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한편 수출보험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공격적인 시장 개척 활동을 적극 돕기로 했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한국의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0% 이상 줄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늘려 위기 이후를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수출금융 전방위 지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엔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 채권을 할인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를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물품 납품 후 수출 대기업이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면 협력업체가 은행에서 6.5% 정도의 이자율로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회수했다. 하지만 '수출납품대금 현금보증제' 도입으로 은행이 수보의 보증을 기반으로 납품업체에 대금을 100%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다음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우선 자금사정이 어려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 납품업체 1만개사를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현금결제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 · 대기업이 수출할 때 외상 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역시 수보가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떠안는 수출채권보험을 도입키로 한 것.

이는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 수출 실적의 25%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의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 수출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수출보험 한도를 2배 늘려주기로 했다.

◆원전 등 9개 품목 '신 수출동력'으로 육성

그동안 원화 가치 약세(환율 상승)는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강세)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환율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수출을 이끌어나갈 5대 분야 9대 품목을 '신 수출동력'으로 선정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신재쟁에너지,발광다이오드(LED) 등 녹색성장산업을 수출동력화하는 것을 비롯해 정보기술(IT) 서비스,의료산업,농식품,해외 신도시 개발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이다.

원전은 연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터키 등을 대상으로 첫 수출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한 원전기술 자립화도 3년 앞당겨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해 2012년엔 36억달러의 수주 실적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기업들이 아파트 오피스 등 건축공사와 엔지니어링 등은 물론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