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하이닉스 디램(DRAM)에 대해 부과돼오던 일본 측의 상계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외교통상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재심절차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란 수출품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해 인위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수입국이 그 보조금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 측은 2006년 1월 27일부터 하이닉스 DRAM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왔으며 2007년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우리 정 부가 승소하자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일부(18.1%)를 철폐한 뒤 9.1%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남아있던 9.1%의 상계관세도 23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정부는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하이닉스 DRAM을 둘러싼 한.일 간의 WTO 판정 이행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고 23일자로 WTO 이행패널 절차를 취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계관세 철폐에 따라 한국산 하이닉스 DRAM의 일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닉스 DRAM의 경우 일본 시장의 수요에 적합하고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조치 발동으로 우리 수출업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속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