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출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2월 연 5.51%로 대기업 대출금리보다 0.20%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1,2월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6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을 통한 지원금과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금액은 각각 4조9000억원과 5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대출 금리 역전 현상은 정부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연체율과 신용위험지수，회사채시장 상황 등의 추이를 고려할 때 금리 역전 현상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자금 사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각종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쏠림현상 등에 따른 시장실패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