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있다면 아동수당 검토해볼만"

정책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정부의 복지지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정부의 감세정책과 추경예산 지출을 거론하며 "재정지출은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감세로 법인세를 낮춰야 기업의 투자의욕을 늘릴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윤 장관은 "법인세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합하고 있고 인하해야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활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재원이 많아져 복지 재원도 마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느 특정 계층을 위한 감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종 감세 법안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계가 보편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병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접근하고 있다"면서 감세정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국가채무 상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지 않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우리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국가채무를 계산하고 있고 2012년부터 새 규정에 맞춘 국가재정법이 적용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하든 뭘로 하든 국가 재정은 건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으로 검토해볼만한 의견"이라면서 "현재 재정수입의 한계로 아동수당보다는 보육 분야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이 더 있으면 아동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초노령수급 금액을 3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정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등록금 후불제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현재 학자금 융자, 미취업 대졸자를 위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하고 있는데 등록금 후불제까지 갈 것인지도 재정의 여력을 감안해 여러가지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와 관련 "지금 당장 민영화한다는 계획은 아니다"면서 "경제위기 속에 산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바로 민영화할 순 없으며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은 확고하게 정부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