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2% 초과하는 11조-14조엔 규모 될듯

일본 정부ㆍ여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책정 중인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오는 10일 정식 발표되는 경기부양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쏟아부을 재정지출 규모로, 정부에서는 대략 11조엔에서 14조엔 사이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6일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 재무ㆍ금융ㆍ경제재정상에게 추가경제대책의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GDP 2%'는 미국의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지난달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에서 주요 각국에 경기자극을 위한 수치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포함할 경우 3조엔 정도면 가능지만 아소 총리는 추경예산안만으로 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황금연휴 직전 국회에 제출될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10조엔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지금까지는 1998년 제3차 추경예산안의 7조6천380억엔이 가장 큰 규모였다.

재정지출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펌프에 최초에 투입하는 마중물, 즉 일본어로는 '마미즈(眞水)'로 일본 재계 등에서는 세계적인 동시불황을 먼저 벗어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대폭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해왔다.

아소 총리는 경기부양책의 중점 추진사항으로 ▲비정규노동자의 새로운 안전망 구축 ▲기업의 자금조달 대책 강화 ▲태양열 발전의 대폭 확대 ▲간병ㆍ지역 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 노력 지원 등 5개 항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사업의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1조엔 규모의 교부금을 조성하며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조정지원금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제 개정에서는 주택 구입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감면하고 교제비의 손비처리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는 특히 아소 총리가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1천500조엔에 달하는 개인금융자산을 움직여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가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젊은 세대에게 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따라 증여를 받아 주택이나 환경대응차 등을 구입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유층을 우대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자민당내에서는 신중한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ㆍ여당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세제개정법안 등 관련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 다음달 중순 중의원에서 가결한 뒤 조기에 성립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참의원에서 심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참의원의 심의가 늦어질 경우에는 중의원 재가결에 필요한 60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순이나 법안이 확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6월 초로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의 연장이 불가피하다.

아소 총리는 야당이 추경예산안에 반대, 조기 성립을 막을 경우 중의원을 조기 해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경기부양책이 차기 총선거와 맞물려 향후 일본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