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발언 `추정해석' 논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한국측 브리핑 내용은 백악관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는 것.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제재결의안 발언 대신 `한국과 단호하고 일치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만 포함된 미국측 브리핑 내용을 소개한 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종락 외교통상부 1차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결의안을 추진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 `제재 결의안'이란 문구가 아니라 `어떤 결의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는 것.
권 차관은 "기존 결의내용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기존 결의안과 최소한 같은 맥락이거나 더욱 강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라며 "제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겠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내용이 `논리적 귀결'과 `추정'에 기반했다는 설명에 대해 남 의원은 "한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발언을 추정에 기반해서 브리핑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명확한 내용을 브리핑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 때문에 한미공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권 차관은 "브리핑이 잘못된건지 언론보도가 잘못된건지 현재 파악이 안됐다"며 언론 탓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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