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등 강.하천 정비에 1조원 투입

24일 발표된 추경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3조5천억원에 달하는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추경예산은 3조원 수준이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한 하천청비 사업에 1조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천500억원 등 2조5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 지역신보에 5천700억원 출연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강화를 위해 지역 신보에 5천7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지역신보 중앙회에 2천억원, 지역신보에 3천7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금액은 보증배율로 환산할 경우 3조5천억원의 보증확대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방채를 8천억원 어치 추가 인수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을 4조5천억원 어치 보완해주는 조치도 포함돼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재정지출이 아니어서 추경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지방업체 참여가 용이한 기반시설 사업이 조기완공 될 수 있도록 자금도 투입해준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지방 환경시설 정비.확충에 대한 지원 금액도 기존 1조6천300억원에서 2조314억원으로 늘린다.

지방에 있는 노후화된 군 관사(1천132억원→3천132억원) 및 병영시설(4천237→5천896억원)도 개선한다.

소규모 국도.철도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8천860억원 → 1조60억원)도 지원한다.

◇ 4대강 등 하천정비에 1조원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정비, 용수개발 등에 대한 지원에도 1조원 이상이 추가 투입된다.

우선 4대강 유역 하천환경정비 등 지원금액이 기존 7천910에서 1조2천64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생활.농업용수 관정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금액도 7천20억원에서 9천440억원으로 올라갔다.

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 생태하천 환경복원에도 2천860억원이 추가로 투자된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지원금액도 5천82억원에서 1조1천625억원으로 증액된다.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군 단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채용 등에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전국 초.중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3천54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대비 성장잠재력도 높인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2조3천993억원에서 3조2천630억원으로 늘렸다.

온라인 전기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IT와 소프트웨어의 융합도 조성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