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법정 자본금을 늘리고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현재 6600억원인 캠코의 자본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커짐에 따라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캠코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자본금 한도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총 40조원 한도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금융회사의 부실 채권 매입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인수에 사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부실 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취득을 위해 설립하는 회사에 출자 또는 투자도 할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기금에 정부와 금융회사가 출연하고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그러나 구조조정기금은 일단 정부 보증 채권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