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소비쿠폰이나 현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국회에 낼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한창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생활보호대상자 바로 위의 계층(차상위계층) 100만여명에게 월 20만~30만원씩의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안이 유력하다. 1년간 지급하므로 총지급 금액은 1인당 240만~360만원.필요한 자금은 총 2조8000억~4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쿠폰 지급을 검토하는 것은 한마디로 저축을 하지 못 하게 하려는 취지다. 지원금액이 전부 소비에 쓰이게 해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침체 완화'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쿠폰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관련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전체 지원금액의 10%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쿠폰으로 지급하더라도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른바 '쿠폰 깡(할인)'을 해서라도 현금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두 방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 내부적으로도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