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저탄소 전환 실패시 후진국"
한국은행은 26일 `기후변화 대응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2040년까지는 생산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제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산증대 효과가 생긴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따른 생산축소 효과를 줄이고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투자 및 기술개발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기술진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한은은 저탄소 제품 개발의 초기단계에는 가격보조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황문성 산업분석팀 차장은 "18세기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한 나라들은 후진국으로 밀렸듯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실패하는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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