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들 수 있습니다.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합니다.미국 정부는 2년 동안 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금융시장이 먼저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연방 정부는 민관합동펀드를 만들어 은행의 부실 자산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또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일부 은행에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주택 시장이 계속 곤두박질치면 아무리 강력한 조치가 나와도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총 2750억 달러 규모의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이 정책은 모기지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으로 모기지 원금이 주택 가치를 웃도는 잠재 압류 대상자들이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내 모기지 대출을 받은 5200만 주택보유자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380만명이 잠재 압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밖에 소비자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시장 개입도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시장에서는 총론적으로는 필요한 정책들이 대부분 제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급격히 위축되는 경제 흐름을 되돌릴 것이란 믿음을 주기에는 역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그만큼 현 경제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이런 분위기를 반영,오바마 정부는 추가 대책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주택시장 안정돼야 미국경제 회복 기대

경기가 회복세를 타기 위해선 고용이 먼저 안정돼야 합니다.실업자가 늘면 소비가 줄게 돼 그만큼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워집니다.당장은 실업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대기업과 금융사들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인력을 구조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전날 올 미국 실업률 전망치를 7%대에서 8.5~8.8%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실제로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난주 주간 최초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2만7000건에 달했습니다.3주 연속 60만건을 넘어섰는데요,이런 현상이 빚어지기는 1982년 이후 처음입니다.필라델피아연방은행이 발표한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지수도 전월(-24.3)보다 크게 악화된 마이너스 41.3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1월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예상보다 높은 0.4%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나간 덕분에 선행지수가 기대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를 두고 경기 위축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경기 회복 여부를 알기 위해선 실업률과 함께 주택 시장 및 소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소비가 늘면 미국민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시장에 많이 풀려나간 돈이 제대로 만 돌아주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